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 인하와 함께 최대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키로 함에 따라 편성 시기와 사용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5월 중순께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늘리는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에도 돈을 쓰겠다는 의미다. ◆왜 5조원인가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청와대에 4조원과 6조원안(案)을 각각 보고했으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 5조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작년 5백96조원)의 1%를 추경으로 투입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직접요법을 쓰겠다는 얘기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1·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조∼3조원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2조7천억원 발행 정부는 추경을 5조원으로 할 경우 그 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 △한은 잉여금 9천억원 △적자국채(재정증권) 2조7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3조3천억원이지만 이 중 1조9천억원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어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조4천억원 정도"라며 "여기에다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2조3천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적자국채를 2조7천억원어치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세출예산(1백8조원)에 비춰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 중 1조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적자금 상환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최규연 재경부 국고과장은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자금 상환에 쓰게 돼 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필요시 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항만·실업대책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추경으로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고 내년에 예정된 정부 사업들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대책 등 중산서민층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중순 미국을 다녀오는 대로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소집,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