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관급 40% 병역면제

참여정부 장관급 고위 공직자중 40%가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여성 장.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가운데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특히 장관급 25명중 40%인 10명이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병무청은 현 장관급 인사가 주로 해당되는 출생연도인 1940년대 세대의 경우 평균 면제율이 38.5%라고 밝혀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여정부 장.차관급 인사 18명 가운데 10명은 질병, 8명은 다른 사유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질병 면제자 10명중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도근시 등 시력으로, 이상환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옥살이를 이유로 면제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고, 이정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세 차례의 신검 끝에 소집이 면제됐다.

특히 오종남 통계청장과 최종수 산림청장은 지난 75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안재헌 여성부 차관은 같은 해 장기간 입영대기하다 면제됐다.

한편 장.차관급 공직자의 아들(18세 이상) 중에는 유보선 국방차관의 차남이 원시로 92년 면제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8명이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장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장남,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남,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장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이 신장질환 피부질환 근시등 각종 사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