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후 이라크 경제개혁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안에는 국영석유회사의 민영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다 국제기구의 역할도 배제돼 논란을 예고했다. 이라크 재건 주관기관인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석유를 비롯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전자거래가 가능한 증시 현대화 △소비세 도입 등 세제개혁 △통화.은행시스템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이라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베어링포인트(구 KPMG컨설팅)가 사업의 핵심부문을 수주, 미 재무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라크경제 재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1백쪽짜리 보고서는 우선 국영인 석유회사를 비롯 상당수 기업들을 2006년 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 관련 기업은 자산매각, 위탁경영 등을 통해 민간참여의 길을 열 계획이다. 또 현재 초보단계인 이라크증시는 1년 내 전자거래 기능을 갖춘 선진증시로 육성하며, 통일된 상장제도와 증권감독당국도 설립키로 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소비세 도입 준비단계로 올 연말까지 국제관행에 맞는 종합소득세 시스템을 확립하고, 은행 부실대출 정리와 함께 내년중 8백만달러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육성책도 포함됐다. 신화폐 도입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석유산업 민영화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 세계 2위의 이라크 석유를 사실상 독점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추진 주체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배제된 것도 논란거리다. 에드윈 트루먼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라크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이 점에서 세계은행 IMF 등이 더 신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