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경기부양" .. 이정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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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확실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며 발표시기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일 밤 MBC TV 토론에서 "경제부처와 한은이 경제를 점검하고 (부양시기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경기 대책의 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시기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방미 전이냐, 방미 후냐가 초점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부양책이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이 맞다"며 "경기부양책을 쓴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경기가 바닥에 가까워가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과거의 경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부양책을 써 과열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 "실행은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은 국회동의로 시간이 걸리지만 금리인하는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시행된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가 결정할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화끈하다'는 수준이 문제다.
종종 정부는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며 선심 쓴듯이 대책을 발표하곤 했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