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퇴폐광고물 처벌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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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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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野 5당 '尹 탄핵 연대' 발족…"200명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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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대변인이 본 尹 인터뷰…"4대 개혁, 전세계 관심거리 돼"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뉴스위크 측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과 사심 없는 결단력을 두 개의 키워드로 봤던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고문은 지난달 16일 7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현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비서관은 기고문에서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으로 주제가 넘나 들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며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 70분의 시간은 그렇게 시나브로 흘렀다”고 적었다. 하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자후’ 같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