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문 모두 한글로 바꾼다..법제처, 한글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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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현행 법률조문을 전면 한글화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42개 중앙부처 법무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한글과 한자표기를 혼용하고 있는 현행 1천29개 법률(4월말 현재) 조문을 오는 10월 9일 한글날까지 모두 한글표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률 한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법률가 국어학자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 조문 중 뜻의 정확한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안에 한자나 원어를 함께 써 넣기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