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바닥친뒤 부양책 써야" .. 정세균 '불쏘시개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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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4일 "(정부가) 불필요한 말로 과도하게 기업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필요할 경우에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부양과 관련,"젖은 장작에 불쏘시개를 아무리 대도 불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작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불을 지펴야 한다는 소위 '불쏘시개론'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었을 땐 어떤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없으며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대책만 사용해야 한다"며 "경기가 바닥을 친뒤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노사정책과 관련,"그동안 친노(親勞)로 비쳐질 수 있었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체의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기업과 노동정책 등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것 같다"며 "기업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 전쟁과 북핵,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1,2월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게 사실이나 3월 들어 늘어나는 등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