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공·토공의 통합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두기관의 통합을 포기해야 할 만한 새로운 상황변화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5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 결국 무산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게 된건 물론이고,가뜩이나 부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더욱 퇴색하게 됐다. 앞으로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토공이 담당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 개발은 주공에 맡김으로써 기능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영합리화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하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연 이들 두 기관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복기능 조정이나 경영합리화 노력은 통합 뒤 당연히 뒤따라야 할 후속조치일 뿐이며,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주공과 토공에 택지개발 공공주택건설 등을 계속 맡긴 채 기능중복과 경영부실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라면, 차라리 두 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백번 양보해서 현행 공사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기획 환경평가 등 최소한의 업무만 전담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충분하며,이 경우 두 기관의 통합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두 기관이 각각 대규모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자원낭비일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일로서 하루빨리 시정돼야 옳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기관 노조나 일부 정치권의 통합반대 주장은 물론이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통합추진에 미온적인 건교부 자세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시장자율 투명경영 효율극대화 등이 급선무다. 주공·토공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통합중단 결정을 취소하고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