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이만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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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 진심, 현장 가겠다" 정부·여당 한 목소리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다.1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이자 노동전환 특위원장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우재준,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날 여당 의원들에게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를 적극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민심은 가장 가까이 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노동 약자를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노동전환 특위가 노동약자지원법이나 공정채용법 등 다양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의원들께서 직접 산업 현장으로 가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려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여해달라"고 전했다.이에 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를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깔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김형동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양극화 완화로 정한 만큼 노동약자지원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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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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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野 5당 '尹 탄핵 연대' 발족…"200명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