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리공단에서 자산운용 부문을 떼어내 별도의 투자회사로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균소득 대비 60%에서 50%로 낮추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9%에서 15.8%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연금수급구조를 고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재정 부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올해말에 1백12조원,오는 2020년엔 5백17조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연금자산 수익률 제고는 자본시장 발달과 국민경제 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구만 독립시킨다고 연금운용 수익률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수백조원에 달하고 보면 제아무리 자산운용 전문가라고 해도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다,지금처럼 정부측이 자산운용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선 정부는 별도기구 설립 보다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자칫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가 될 가능성이 전적으로 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관주도 문화를 감안하면 별도의 자산운용기구를 둬도 당장은 정부부처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국책사업 참여 등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국책사업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든 소요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다,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만도 않다. 다만 투자여부는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검증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별도기구 설립 못지 않게 관주도의 공공부문 운영체제를 민간자율 쪽으로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