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노사 화합을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이 과거의 '사후 약방문식' 처방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 2월말 이번 사태와 꼭같은 형태의 화물연대 파업을 경험했다. 충남 화물연대는 당시 현대 삼성 LG 등 석유화학 3사를 대상으로 제품 운송을 마비시키는 극약처방을 통해 3일만에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5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에 반대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를 벌이면서 본격 조직화됐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한 화물연대 조합원만 3만여명에 이른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응집력이 정규 노동자 못지않게 엄청나며 산업계를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지입제도와 다단계 알선으로 대표되는 화물수송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경유가 인상 등에 따른 생계난 가중 때문이다. 여기에 운송업체와 민사상의 위.수탁관계(일명 지입차주)를 맺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대한 소외의식이 집단행동으로 내몰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포항화물연대의 포스코 철강운송 봉쇄파업은 이런 측면에서 전국 20만 개인화물차주의 초대형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공산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너무나 쉽게 보고 대처하는 듯하다. 뒤늦게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만 빨리 인식했어도 산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노동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 수송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포항=하인식 사회부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