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고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인상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7일 민간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 SOC사업 제도 개선안과 인천 제2연륙교 등 5개 주요 민자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과도한 사용료 책정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에서는 사용료(통행료)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비의 30%선을 보조하고 인근 대체도로 통행료의 1.5∼2배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이번 개선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자 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도로 통행료는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SOC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보장률도 예상 운영 수입의 80∼90%에서 초기 5년은 현행대로 80∼90%, 6∼10년은 70∼80%, 마지막 5년은 60∼7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