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상한선 설정=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당 1백59원이다. 수도권 고속도로 평균 91원의 1.7배,비수도권 고속도로 38원에 비해서는 무려 4배가 넘는 이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측에 2001년 1천63억원,지난해 1천68억원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민간사업자들은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도 보조금과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자유치 SOC사업에 이용료 상한선을 둠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업체들의 경영책임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물론 이같은 방침이 과거 사업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민자도로 억제,재정사업 도로 확대로 결정됨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도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세금감면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조금 축소 및 연기금 투자확대=현재 민간업체들이 SOC사업에 참여하면 정부가 20년간 80∼9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추정 운영수입 보장 상한액이 연간 1천억원이고 실제 수입액이 3백억원이라면 차액 7백억원의 90%인 6백3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다. 보장기간도 15년으로 줄고 보장 비율도 연차적으로 추정 수익의 60∼70%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SOC 투자를 목적으로 산업은행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인프라펀드(KIF)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