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대란 최악위기 모면.. 협상 완전타결안돼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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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7일 포스코 정문의 화물차 출입 봉쇄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철강 물류대란의 고비는 한단계 넘겼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운송회사와 포스코 등 화주회사에 대한 요구조건이 8일 오전 6시까지 완전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집단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완전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와 9개 운송업체는 이날 협상과 정회,재협상 등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 최대 쟁점은 △운송료 30% 인상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 공개 △지난 4월 28일 이후 물류대란과 관련된 민·형사 고발 및 행정처벌 무효 등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3개항이다.
◆운송요금 30% 인상=화물연대가 포스코와 운송업체를 상대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내걸고 있는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운송업체와 화주인 포스코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10년전과 거의 동일한 운송요금의 인상없이는 생활여건이 결코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유지비를 내고 나면 개인지입차주 평균 월급이 70만원 안팎에 불과한 만큼 운송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운송요금은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협상에 불참함으로써 이 문제를 당사자인 운송업체에 공을 넘겼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화물사업자의 누적 적자분을 화주업체가 해결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누적을 확대시킨 현행 물류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운송료 공개도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포스코는 나아가 화물업체의 적자는 화물물량은 제한돼 있는데 운수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제살을 깎아먹는 과당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포항지역에는 개인지입차량을 포함한 일반화물 차량이 무려 5천2백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운송요금 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힘들다면 화물업체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현행 경쟁입찰 대신 정액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민·형사 책임문제=정부는 산업계를 마비시킨 화물연대 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생존권 차원에서 벌인 투쟁인 점을 들어 파업과 관련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협상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만약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운송하역노조와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쟁점=운송업체와 화주업체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다단계 운송알선금지,노동조합 활동보장,운송사 협의사항을 화주회사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도 적극 나서 다단계 알선 근절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지입제 철폐 등의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경유세 인하와 지입차주 노조원 자격인정 등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