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對이라크제재 해제 결의안 이번주중 안보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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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7일 금주 중 유엔안보리에 이라크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 같이 말하고 "결의안은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이 이라크 재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식량 의약품 등 일부 필수품의 구매를 위한 석유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외거래를 중단시켰던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봉쇄가 12년 만에 완전히 풀리게 된다.
이에 앞서 존 스노 미 재무장관도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송금 허용 등을 위해 특정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의안은 미·영이 중심이 된 '연합국'이 이라크의 석유매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금까지 유엔이 관리해온 이라크 석유 매각대금의 계좌는 경제제재 해제와 동시에 폐쇄되고,미 재무부의 통제 아래 이라크 중앙은행에 새 개좌를 개설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석유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라크의 치안 회복 등 통치 책임은 연합군이 맡고,유엔은 '특별 조정관'의 임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