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요금 인상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대한통운 등 포항지역 9개 운송업체들은 교섭 3일만인 9일 완전 타결을 짓고 파업을 풀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포항지부 집행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운송업체와의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측은 운송업체 과점행위 근절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배차상황 매일 공개후 불공정 적발때 담당자 문책 파업사태 이후 민형사 책임면제 다단계 알선금지에 대한 9개 운송업체 대표 서면 약속 등을 합의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운송요금 인상률인상과 관련,포스코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5대 운송사는 15%,동국제강은 14.5%,INI스틸은 13%,세아제강은 11% 인상키로 합의했다. 포항의 이같은 협상타결은 아직 운송요금 인상 협상을 끝내지 못한 전국의 다른 지역 화물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포항협상은 화물연대가 형식적으론 거래당사자인 대한통운 등 9개 운송회사를 상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론 계약상 협상상대가 될 수 없는 포스코등 화물주업체를 압박해서 운송요금을 인상시킨 나쁜 선례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운송회사들과 지입제계약을 맺고 화물운송하청을 해왔기때문에 운송회사에 철강물류를 의뢰한 포스코등 철강회사를 압박할 아무런 계약상 근거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없다. 그런데도 화물연대 조합원(지입제 차주겸 운전사)들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쳤고 결국 관철시켰다. 현행 법적으로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은 '개인사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운송회사나 포스코등에 고용된 '노동자'들 처럼 집단분규를 일으켜 요금을 인상시켰다. 이는 자본주의 상거래의 기본 약속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포항의 협상 선례는 레미콘차량에서부터 보험설계사에 이르기까지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여건의 직업인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이익'을 챙기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번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능력은 '완전 수준이하'로 판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대통령 질책에 허둥지둥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위기관리체계에 한계를 드러냈다. 대형운송사들나 화주회사들도 화물연대가 거대한 노동세력으로 등장했는데도 대화를 기피하는 등 실체를 외면하다가 사태를 겉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천5백억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철강 수요업체들의 피해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출하가 중단돼 9일 현재 회사내 쌓인 재고가 28만3천t에 달한다. 파업전 포항제철소의 하루 평균 출하량이 2만3천t인 점을 감안하면 1주일 이상 8백70대의 계약 화물차량을 풀 가동해야 적정재고수준(5일치 출하량)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진해에 위치한 신아조선의 경우 파업이 타결국면에 접어든 9일까지 조업중단이 계속됐으며 울산에 있는 현대미포조선도 조업차질이 이어졌다. 포항=하인식.장경영 기자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