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으로 콜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금통위가 열린다. 이번 금통위가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측 희망과는 달리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던 박승 한은 총재가 태도를 바꾸자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금리정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에 관한 한 전권을 쥐고 있는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과연 금리인하로 경기를 살리는데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현재의 경기불안과 투자부진은 금리를 내려 치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격한 경제위축은 이라크 전쟁과 사스 파문으로 세계경제 회복전망이 불확실한데다 북핵위협과 한·미간 갈등에 따른 안보위기감,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과 새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초래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3백조원이 넘을 정도로 시중에 돈이 넘쳐 흘러도 투자가 안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 돈을 더 풀게 되면 투자나 소비가 살아나기는 커녕 시중의 부동자금만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되면 현재에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재개발 정책혼선,충청권 신수도건설에 이어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국을 부동산 투기광풍으로 몰고 갈 대형 재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경제를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금리인하 보다는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수요진작에 나서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다. 우리가 재정수지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제에 우리는 최선의 경기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폭되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 해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노사불안을 부추기는 친노동계적 정부정책이 계속되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나기식 규제가 계속되는 한 경제가 회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겠는가. 별도의 경기대책을 논하기 앞서 정부정책에 의해 증폭된 기업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