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경제특강']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타기팅'

요즘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이 잇달아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해 주목된다.

디플레이션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물가마저 하락하는 현상(특히 물가 하락)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선진국의 물가는 연평균 2% 이하로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물가도 6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낮은 물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2% 이하의 물가는 디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처방이 필요할까.

여러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플레 타기팅이란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정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이다.

인플레 타기팅을 도입하면 중앙은행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타기팅할 경우 인플레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도 하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디플레 위험을 막을 수도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플레 타기팅은 단점도 많이 안고 있다.

무엇보다 어떤 물가지표를 인플레이션 지정목표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민간소비지출(PCE) 디플레이터와 핵심 민간소비지출(Core PCE) 디플레이터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된 물가지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양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지표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상황을 놓고도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지표간에 차이가 커질 경우 숫자로 정한 인플레 목표가 유익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한 나라 경제에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플레 타기팅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체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대안으로 '비밀 타기팅(stealth targeting)'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인플레 타기팅을 도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해당 국가는 외부 충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허용하는 '회피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무리 완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인플레 타기팅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만큼의 충분한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경제 현안인 디플레 타개책으로 인플레 타기팅 제도가 급부상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종전처럼 중앙은행 총재와 금리결정기구(우리의 경우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책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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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FRB (Federal Reserve Board)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ECB (European Central Bank) : 유럽중앙은행
CPI (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물가지수
PCE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 민간소비지출

<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