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콜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부양 정책, 부동산시장의 과열 등에서 볼 때 장기침체 국면의 시발점이었던 일본의 90년대 초와 한국의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장기불황을 우려해 공정할인율(콜금리에 해당)을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지난 86년 1월 연 5.0%였던 공정할인율은 1년 만에 다섯번이나 인하돼 87년 2월에는 연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경기부양이라는 일본정부의 의도와 달리 금리인하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은 부동산에만 몰려 들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형성했다. 결국 90년대 들어 부동산 거품은 한꺼번에 붕괴됐고 이로 인해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며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됐다. 일본은행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할인율을 재차 인하, 99년에는 0% 수준까지 끌어내렸지만 한 번 쪼그라든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이는 북핵문제나 이라크 전쟁 등 나라밖의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금융시스템도 당시 일본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훈 국민은행연구소 전문연구원도 "일본정부가 90년대 당시 부동산 거품붕괴의 파괴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반면 지금의 한국정부는 그렇지 않다"며 "다만 콜금리 인하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