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약효없는 집값 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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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집값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청담도곡 저밀도지구의 영동주공아파트와 잠실 저밀도지구의 잠실주공 2단지 등은 지난 주말 사이에 5백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 건설로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이 초장부터 빗나가는 모습이다.
강남 집값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강남지역 아파트를 거래하려던 사람들이 '김포나 파주는 절대 강남의 수요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매물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재건축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강남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기대했던 '강남 대체형 신도시'건설도 지금으로서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중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효과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하루아침에 집값이 수백만원씩 오르는 마당에 세금 몇십만원 더 내는 게 대수냐는 반응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과열현상은 막을 수 있겠지만 투기자금은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전매금지 대상이 아닌 기존 재건축·재개발 딱지(입주권),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언하긴 이르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들끓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자금'에 있다.
여기에 강남 선호심리와 주택 수급 불균형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이라도 시중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강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조성근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