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단일법인통합'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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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개편방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증권시장 개편방안을 종전의 '지주회사 방안'에서 '단일법인으로의 완전통합'으로 바꿨으나 여전히 선물거래소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증권시장 개편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3개 거래소를 단일거래소로 통합하고 본부를 부산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말 1년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지주회사체제로의 통합안'을 완전 번복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 거래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실익이 없는 방안이라고 거부해 단일법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신 통합법인의 경영기획,총무,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할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산 선물거래소측은 "거래소 통합대상에 선물거래소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며 단일통합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조윤희 선물거래소 상무는 "증권거래소의 주식선물(KOSPI200)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 지난 2000년 말 법 개정 때 확정된 사항인데도 이를 증권시장 개편방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을 증권거래소의 반발에 못이겨 증권시장 개편을 전제로 선물 이관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행정력 오용(誤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