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불법파업 대처에 김대중정부와 큰 차이..JP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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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증권은 노무현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 방안이 김대중 정부와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JP모건은 '화물연대 파업'코멘트자료에서 정부가 물류대란에 따른 산업피해를 피하기 위해 인근항구 활용 등 방안을 찾고 있으나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노조 파업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구체적 예로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민영화 재검토 등 요구조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이같은 정부 태도가 다른 산업계까지 파업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다른 정권보다 친 노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정부가 화물연대 불법파업시 공권력 투입 등을 경고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행동은 꺼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 전략 차이가 김대중 정부와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