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12개국 WTO에 제소.."EU 유전자변형식품 수입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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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EU의 GMO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고 측으로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등 12개국이 동참한다.
죌릭 대표는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U는 1998년 이후 관련 식품의 수입을 부당하게 거부해 왔다"며 "정당한 근거 없이 GMO를 계속 배척한다면 현안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EU는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정책을 펴왔을 뿐"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두고 WTO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WTO 제소로 양측은 2개월 시한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가 판결을 내리며 미국 측이 승소하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EU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