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와 관련,취득한 발명특허에 최고 1억엔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회사가 일본 산업계에 등장했다. 신일본석유는 15일 직원들이 취득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연간 공헌도를 심사,최고 1억엔을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명 대가를 둘러싸고 회사와 마찰이 급증세에 있는 일본 산업계에서 이처럼 거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회사는 신일본석유가 처음이다. 장려금은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한번에 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특허로 벌어들이는 수입 등 실적을 감안해 지급한다. 공헌도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 및 자사 제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고로 결정한다. 신일본석유는 현재 4백여건의 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으나 이중 70~80건에 수백만엔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상 발명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허법을 개정,직원의 업무상 발명에 대한 보수를 회사와 직원이 사전에 계약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