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 정부는 지난해 1조5천6백47억9천5백만원의 지역기술정책 사업비 가운데 불과 5%만을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연계된 사업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지방 정부들은 단지조성이나 기술센터지원을 비롯 하부 인프라 구축에 지역기술정책사업비의 44.1%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정부의 기술사업이 혁신을 위한 인력과 연구개발보다는 설비쪽에 치중돼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의 큰 골격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과학혁신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공래 박사팀은 7개 광역시 및 9개 광역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과 중앙 정부의 지방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분석한 '지역별 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과학기술진흥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술조직과 사업체계가 열악해 연구개발이나 기술혁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팀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정부의 경우 기초연구 및 응용 개발연구사업이 상당히 부족했으며 인력양성 사업도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6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고 지방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진흥 정책을 기획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 정부가 정부 출연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과 분원설립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