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15일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정부의 늑장 대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책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윤수,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화물연대가 과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를 예고해왔지만 관련부처는 과장급 실무진에게 해결책을 떠맡긴 채 장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정확한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화물연대가 파업과정에서 불법행동을 일삼았는데도 합의내용을 보면 주동자 처벌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봐주기만 한다면 유사한 단체행동이 잇따라 일어나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화물수급문제와 영업관행 등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물류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화물량에 비해 화물차량을 지나치게 늘려놓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며 "정부가 빌미를 제공해 놓고도 수년동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초유의 물류대란이 일어났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몰아붙였다.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비합리적인 영업관행과 관련,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물류대란이 일어나서야 개선책을 들고 나온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