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공동의 가치, 원칙 및 전략' 한.미 정상 공동성명) 가운데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형적으로는 많지 않다. 또 실무자들이 성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다. 북핵문제가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데다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등에 가려 5쪽 분량의 성명서 가운데 '경제관계'로 언급된 부분은 3분의 1쪽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게 방미단의 자체 평가다. ◆ 양 정상 구조개혁 등 3대 과제 제시 =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경제부문에서 일해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의 의의 △기초 경제여건의 견실성 인정이 3대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로 명시돼 있다.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뒷 부분을 보면 추가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성명은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제1의 정책슬로건으로 내건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을 지지했다. ◆ 국제 신용평가기관 겨냥해 '한국경제 기초여건 견실' 강조 =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월가의 국제 신용평가기관, 나아가 국제 금융.투자 시장에 보낸 메시지다. 실무협의에 참여한 노대래 워싱턴 재경관은 "한국경제의 기초(펀더멘털)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등을 빌미로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오르내리고, 해외 시장이 과민반응하면서 악영향 받는 것이 구조적인 취약점"이라며 "직접 말하기 어려운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대로, 잘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 등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북핵 문제와 달리 경제현안은 사실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측이 요구하는 하이닉스반도체 및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미국의 대한 투자확대 요청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 스크린쿼터 문제로 걸린 상호투자협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만 재확인됐다. ----------------------------------------------------------------- [ 한.미 정상 공동성명 요약 ] 안보동맹 주한미군 효율적 주둔 위해 재배치 한강이북 미군기지 이전 신중 추진 용산기지 조기 이전 자주국방위해 한국군 역할 증대 북핵문제 북한 핵보유.재처리 단호 대처 위협증가시 추가조치 검토 핵문제 상황따라 남북교류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불연계 평화번영 남북화해정책 지지 다자간 방식 해결 위해 한.일 협력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기대 경제협력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경제개혁.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지지 대화 통한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 노력 완전한 동반자 관계 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협력 부시 대통령 한국방문 초청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