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지난 주말 한 조찬강연회에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철도파업 위기,화물연대 물류대란 등의 해결과정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할 뿐이다. 새 정부 들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 노사분쟁해결 사례들이 모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였을 뿐"이라면 도대체 원칙이란 것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과연 일관된 원칙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중 일관된 것이 있다면 친노조 성향의 정책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뿐이다. 두산중공업 철도협상 화물연대파업 등에서 모두 '예외없이' 노조측의 요구를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참여정부가 친노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권 장관의 다른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권 장관은 "기업이 재크나이프를 들고 노조와 싸우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업이 패자가 될 것"이라거나 "기업들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기업은 가해자이고 노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노조를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노조는 과연 피해자이고 약자일까. 최근의 주요 노사분쟁에서 보듯 노조는 불법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용자측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해고자 복직, 노조의 경영참여 등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난무하고 툭하면 파업으로 나라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은 또 어찌 이해해야 하나. 이런데도 노조 편들기를 계속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미국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고건 국무총리로부터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타결경위와 물류정상화 방안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귀국을 앞두고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혼란,국가기능 부분정지에 대응하는 뚜렷한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돌아가면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도 화물연대파업에의 정부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구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지적처럼 '엄정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집권초반 엄청난 희생을 치른 만큼 지금이라도 균형잡힌 정책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예외'가 계속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