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1) '노사관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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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과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개방화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대립적 노사 관계는 곧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 노사관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결과 노사간은 물론 노.노간에도 사고 방식이나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 67%, "노사관계 대립적"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대립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6.6%로 '협력적'이란 응답 비율 2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 사태나 철도노조 파업 움직임 등 최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70.4%)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찬성 입장(54.6%)이 반대 입장(4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찬성 의견이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노동운동에 대해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바람직한 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답변(70.4%)이 많이 나와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이 정착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조 38.5%, "필요한 경우 불법파업도 가능"
그렇다면 노사 양측의 상호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노사문제협의회가 전국 1천76개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조에 대해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48.3%, 노조의 51.4%가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뤄져 있다'는 답변을 했다.
사용자측은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측 요인으로 '상급노조 및 외부 강성노조의 영향력'(28.0%)을 첫 순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24.3%) △노조의 불법 파업(14.8%) 순이었다.
반면 노조는 △근로자 집단내 노.노 갈등(26.7%) △노조의 과도한 투쟁성(24.6%)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 무능력(17.2%) 등을 들었다.
'회사 또는 노조가 진심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협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용자 측의 82.9%, 노조측의 96%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 노사 모두 협력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