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두산중공업..4월 철도청..5월 화물연대 파업이 차례로 산업현장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6월엔 또 무엇이 올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다. 정말 헷갈린다"고 한 지방노동청장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푸념부터 내놓았다. 지방노동청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사분규 현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자리.그는 "(중앙정부가)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지금까지만 해도 불법 집단행동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이 살아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실종되면서 행정기능까지 허공에 뜰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며 그는 정부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말을 몇차례나 되풀이했다.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분규를 과격하게 이끌고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온나라 물류망을 볼모로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친노조정책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기홍 노동장관의 고백이기도 했다. 두산중공업 사태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굴복시킨 것이나 철도노조 파업 위협에 백기투항하면서 "밀어 붙여라.해결될 것이다"는 준칙 아닌 준칙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정부였다. 정부의 친노동계 성향이 가뜩이나 투쟁적인 노사관계에 기름을 부으며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올들어 분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20%이상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6월 대투쟁이 막을 올리면 한국의 경쟁력은 끝장날 것이라는 위기감도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는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IMD)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조사대상 30개국중 맨꼴찌로 평가한데서 드러나는 그대로다. 툭하면 벌어지는 불법파업과 집단행동,협상철만 되면 "투사"로 변신하는 노조원,협상장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붉은 머리띠와 과격한 구호 앞에서 이미 건강한 노사문화는 질식되고 있는 터다. 반면 미국 일본등 선진국 기업들은 앞다퉈 협력적 노사관계를 맺으며 기업경쟁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새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조차 투쟁적 노사관계는 이미 옛말일 뿐이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 벨기에등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과격분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다. 렉스서의 도요다 노사는 올 임금인상율을 제로로 합의했다. 독일에서는 대형 분규를 찾아보기조차 어렵고 노사가 제안하는 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1%내에 머물러있는 정도다. "대형 분규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네덜란드 노총의 정책 담당자인 오덴나르덴 씨는 말했다. 그는 별 이상한 것을 다 묻는다는 표정이었다. 상생의 노사관계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화두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구시대적 계급관에 사로잡힌 투쟁적 노동관으로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면 이는 재앙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노사,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는 시리즈를 기획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특별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