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외교·안보·통일·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혼선이 경제위기를 불렀다"고 질타한 뒤 사회 각분야에 대한 '국정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원칙·설익은'정책 남발=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요즘 경제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며 △정부정책 혼선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언행문제 등을 경제불안 요인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정책혼선과 국론분열은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경기부양책이나 법인카드 손비 인정,경제자유구역,법인세 문제 등 경제정책의 혼선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혼란스런 정책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가세했다.

◆눈치보기가 물류대란 불러=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은 10일 사이에 4번이나 바뀌었다"며 "정부가 이같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정부측이 화물연대에 항복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건 총리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화물연대측의 약속만 믿고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개혁은 '말'이 아닌 '제도'=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3년 정도 계획을 세워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청사진과 실천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따진 뒤 "개혁은 말이 아닌 제도를 통해 일관성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최종적인 목표는 시장에 의한 상시 개혁 시스템의 정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의원은 "4%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제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 지속 추진 등을 제의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