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더욱 걱정하게 됐다.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라크전쟁처럼 무력행사를 통한 선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러 그룹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전세계가 더욱 관심을 둬야 하는 대상은 무기수출을 통해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국가들이다. 북한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 사실을 공표했으며,이라크는 핵 개발을 시도하다 전쟁 패배로 실패했다. 이란은 겉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 때 대량살상무기를 감축해 국제평화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했던 국가들은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이 무기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상호동맹 관계를 체결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무분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데도 이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북한이 어떤 형태의 군사공격도 받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해준다면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감시체계 구축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시체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주변국들에는 안정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폐쇄된 국가에서는 국제기구의 무기사찰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라크에서처럼 무력으로 이들 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무기사찰과 감시체계 구축에는 인내와 노력이 따른다. 무기사찰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정보제공 등 여러가지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 중동지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 분야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경험을 쌓아왔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도 무기사찰 분야에서 노하우를 키워왔다. 하지만 미사일과 생물무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 국제기구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기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를 육성해야 한다. 무기사찰을 맡을 인력과 과학적인 감시체계 방법 등을 개발하는 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이 글은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의장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Preventing the Spread of WMD'란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