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굴복 요구 수용못해" ..전교조 'NEIS 폐기' 연가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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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를 주장하며 연가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일개 교원단체가 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화는 해야겠지만 대화가 안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교조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그만한 노력을 한 분이 많이 있다"며 "자기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절차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폐기해야 한다고 단정적인 권고를 내린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천5백∼2천명이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이 예상된다"며 "10일 뒤 NEIS 시행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교조가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 교단에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 과민반응에 대해 고려해달라"며 전교조를 두둔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도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며 거들었다.
이와 관련,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할 경우 예비교사를 투입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