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4) '토니 블레어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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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노조 결성조건 등 일부 노동 관련 법조항을 개정했다.
블레어 정부는 98년 노동조합 인정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과 남편의 육아휴가 허용 등을 담은 '노동자 권리보호 선언'을 발표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출산시 3개월간 무급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블레어 총리의 노동정책을 친노조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노조로부터 노동당 정부가 너무 재계에 우호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만들어 놓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97년 노동당의 총선 승리로 친노조적 노동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안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이론을 신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이념으로 채택한 블레어 정부는 균형있는 노사관계로 경쟁력 유지라는 보수당 정책의 틀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블레어 체제하에서 노동당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신노동당을 기치로 내세우는 블레어는 80년간 노동당의 당헌인 사회주의 조항을 폐기했다.
노조가 정당 예산의 6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전당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축소됐다.
그 결과 노동당 정부와 노동조합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하지만 노조가 노동당 정부에 호전적 태도로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파정부의 노동개혁과 제조산업의 쇠퇴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게 그 이유다.
노동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노조의 노동당 정치자금 지원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찬성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록 현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통적 우호관계인 노동당을 지원하는게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다.
런던=강혜구 특파원 bellissim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