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 정부가 외국투자 기업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주로 근로자측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건설 및 금융산업의 진입장벽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중국의 대외 교역액 중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별 무역 투자환경 보고서'를 발표, 한국에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정부가 무역ㆍ투자환경 보고서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환경 나쁘다 중국 정부는 한국 진출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실적이 비교적 좋은 외자기업에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의 취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설령 근로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한국정부는 대부분 한국의 근로자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게 14건이고 일회용 라이터 등 3종은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의 기업들에는 (최혜국대우 등) 시장경제 지위를 주지 않아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 건축과 금융업 투자장벽 이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건설사의 시공능력이 비슷하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한국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은 융자를 받는데 제약이 있고 현장근로자로 자국인을 쓸 수 없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외자은행의 지점 증설시 자본금 제약이 있고 한국 원화로 결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금융업을 제외할 경우 작년말까지 1억7백83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보고서는 "한국이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3종의 수입품목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가하는 '조절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가운데 22종이 중국산이고 특히 새우젓 민어 된장 등 11종은 중국이 한국 수요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품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가공농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공된 팥의 경우 관세율이 과거 20%에서 97년 이후 4백30%로 뛰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함께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선전함으로써 국산이 더 좋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수입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