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경제철학이 뭐냐"..민생살리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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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이 다 돼 가도록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도,신뢰할 만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경제·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확고한 경제철학 정립 △일자리 창출 △3백80조원 규모의 부동자금 처리 등을 꼽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정책 혼선과 관련,현 정부의 경제철학 부재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경기부양책이나 경제 자유구역 지정,분식회계 사면,민영화 문제 등과 관련된 혼선은 확고한 경제철학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기업의 투자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년실업 등을 사회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해 여야 대선 공약인 2백50만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브라질의 좌파 룰라 정권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연금·세제·재정 개혁을 밀어붙여 국제금융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고,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국익을 위해 자신의 지지기반과 결별하는 행보를 걸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3백8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거품경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임태희 위원장은 "'서민주거안정특별기금'을 설립해 금리나 세제 면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재원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부동산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배·홍영식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