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政 '집단이기'로 표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와 지역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내버스체계 개편방안은 서울지역 버스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을 비롯 재건축 규제기준 강화, 추모공원 설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주민 집단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 계획대로 간ㆍ지선 버스체계가 도입되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강력 반대키로 결의했다.

서울시내 버스노동조합도 지난 19일 "교통체계 개편으로 3천6백여명이 실직하는 등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시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내달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과 관련, 도봉ㆍ미아(도봉∼미아∼혜화고가앞) 등 동북부 지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계획도 도봉구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좌회전 및 유(U)턴이 제한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뉴타운 사업은 더 많은 개발이익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주민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왕십리 주민들은 지난 20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성한 자체 개발구상안을 시에 제출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놓고는 시와 자치구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강남구는 22일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시 구조 안전 문제 외에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가 현행 2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청은 효용가치만 높이면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건 전 시장때부터 추진해온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터) 설립의 경우 시가 주민반발로 백기를 든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가 최근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강남구 조례안 제정의 경우 시행령과 시 지침을 뛰어선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