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비난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북한이 위협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비추어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며,'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남북경추위회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경추위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는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관계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0으로 될 것이며,남쪽은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협박을 했다. 이는 1994년 북핵위기 때 북한대표가 행한 '서울 불바다' 협박성 발언과 유사한 것이다. 이번 회담 의제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과 남북경협문제들이었다. 때문에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순탄했을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시인과 재처리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하고,한국으로부터는 경협을 받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공조'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을 북핵 위협의 인질로 삼는다는 종래의 전략을 내보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이 국제핵확산금지체제(NPT)의 바깥에 있고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이상,핵을 포기하고 NPT로 복귀하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안전보장도 경협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국과 국제사회는 긍정적 경제협력 외에 부정적 경제협력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북 지원이 긍정적 경제협력이었다면,앞으로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차대전 후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적 경제협력 수단을 많이 사용했다. 부정적 경제협력이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전략적 물자와 기술의 수출입 통제,달러화 유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는 해외자산 동결,일반물자의 수출입통제,금융자본 이동의 차단,해상봉쇄 등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파키스탄 등은 전략무기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전략물자의 수출을 중지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레이건 미 행정부시절 미국은 소련이 군비경쟁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화의 소련 유입을 통제했던 일이 있다. 그때 레이건은 체이스맨해튼은행의 부행장이었던 로저 로빈슨을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담당 선임국장으로 임명해서 소련의 달러보유고 변동을 매일 체크,늘어나지 못하게 했다. 소련이 군비경쟁에서 졌음은 물론 체제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 미·일정상회담,미·러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문제와 경협문제의 연계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다. 대북 경협은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을 유도하고,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권장돼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핵으로 한미양국과 국제사회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경협은 입지가 좁다. 북한의 핵카드 행사는 앞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벗어나는 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핵 포기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부정적 경제협력카드로 대북한 압박을 보여줄 때,북한은 핵포기와 경제협력이냐,핵보유와 경제파탄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경협과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 핵카드를 빨리 포기해야 한다. hanyongsup@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