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 유예없다".. 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분식회계와 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때 법 적용을 유예하는 일 없이 곧바로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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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22일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소송제 대상 기업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등록사로 법 시행 때까지 자구 노력을 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법 적용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저성장·저물가) 우려와 관련,그는 "물가상승률이 3% 정도이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부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증자 추진과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면 시장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수를 진작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경기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종 경제정책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4%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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