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유엔안보리는 22일 미국·영국·스페인 등 3국이 공동제출한 수정 결의안을 상임이사국 5국을 포함,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중 시리아만 기권했다. 이로써 90년 8월 이래 이라크에 취해온 모든 무역·금융상의 제재가 무기 금수조치를 제외하곤 즉각 해제돼 이라크 석유판매 대금을 복구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주도권을 놓고 유엔과 미·영이 대립해온 이라크 복구계획도 미·영 연합국이 주도하고 유엔이 자문하는 형태로 정리됐다. 또 미국과 영국은 유엔으로부터 '점령군(occupying powers)'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이라크 복구와 새 정부 구성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엔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이라크 특별고문을 통해 점령군과 협력하는 한편 12개월 내 결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미·영은 유엔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복구자금을 비롯한 경제분야를 점령군 통제 아래 두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밖에 이라크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금과 사담 후세인 정권의 동결자산 전액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위탁돼 복구 및 행정비용으로 충당된다. 개발기금의 자금은 이라크 임시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점령군이 결정하는 곳에 지출되며,독립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원은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국제자문위원회가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되며,세계시장에 대한 석유판매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