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를 포함한 서울지방법원 현직판사 26명이 인사제도 등 사법부 개혁방안을 연명으로 마련해 22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문흥수 부장판사 등 판사들은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법원내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들의 이번 집단 건의문은 재작년 법관공동회의가 발족된 이래 대법원장에게 처음 전달된 것으로 현재 사법부 개혁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주목된다. 이들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인사의 공정ㆍ투명성 확보 △개혁적ㆍ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 △법관의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