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년간 3500억弗 감세 … 의회, 부시案 절반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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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부양을 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당초 제시한 수준의 절반 정도인 3천5백억달러(4백조원)로 확정됐다.
미국 상ㆍ하 양원은 21일 개인소득세 및 배당세 인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모두 3천5백억달러를 감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도 22일 이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달 말 감세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총 감세 규모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제시한 7천2백60억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부시 대통령은 당초 배당세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최고 38%였던 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배당세율 인하 기한도 당초 2009년에서 1년 단축됐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같은 감세조치로 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45%포인트,내년에는 1.3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감세안이 '기업투자회복→고용창출→소비촉진' 등의 선순환을 유발, 미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