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예정을 하루 연장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대부분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대북 쌀지원과 관련,양측은 쌀지원은 예년 수준(40만t)으로 하되 남측이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10만t 단위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지원조건은 연리 1%,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차관 형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북은 또 6월10일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의 경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동해선은 연내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을 다음달 재개해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하위 규정의 조속한 제정 및 공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발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홍수철 이전에 북측지역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수문자료를 교환키로 했으며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남(금강산)댐 방류는 장마 전에 북측이 남측에 통보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 기간 내내 북측의 '재난' 관련 발언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의 '추가 조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은 회의 막판에 해명하고 서로 수용해 협상을 타결지었다. 북측 대표단은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과 관련,"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다같이 재난을 당하면 안 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남측은 북측이 제기한 '추가적인 조치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경추위 결과는 우리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지난 장관급회담에 이어 이번 경추위에서도 회담 일정을 넘겨가며 맞서다 졸속으로 합의문안을 만드는 구태를 재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북측에 양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가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유지에만 너무 급급했다"며 "이번에도 북한의 '지루한 시간끌기 전술'에 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