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노동 "노조 강경투쟁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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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3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강경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행위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최근 노동계의 흐름을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적자원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업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ㆍ금융정책적으로 보완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외국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국내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권 장관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는 약자이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권 장관의 기존 시각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향후 노동정책이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장관은 이어 "'힘의균형'이란 표현에 대해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힘의 균형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의미하며 권한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아직 한국의 노사관계는 불신과 갈등, 소모적 대립, 강경투쟁 등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가려 제도개선에 임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