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미래산업 육성 '어떻게'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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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엔진은 무엇인가.
산업자원부가 이에 대한 답으로 스마트홈 바이오정보통신 등 10개 분야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시했다.
5∼10년 뒤가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은 갈수록 우리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우리가 따라잡겠다는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국면에도 신산업 투자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산업 준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있다.
지금 상황은 과거 중화학 공업 육성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술도입이 용이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성장은 더 이상 힘들게 됐다.
또 정부가 전면에 나서 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방식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방화 시대에 자칫 통상시비만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런 점만 생각해도 방법론이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기초ㆍ원천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인력과 인프라만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발상의 전환도 있어야 한다.
해당분야 최고의 외국인을 책임자로 끌어들이고, 국제공동연구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시장표준 문제도 중요하다. 지금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던 시기에는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IT를 주축으로 한 미래전략산업은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국제표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국내시장을 지렛대로 세계시장에서 일정한 몫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을 뛰게 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없이 미래산업이 성공할리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연구개발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가 해야 할 핵심과제다.
산자부뿐 아니라 정통부 과기부도 차세대 성장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