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저작권 '비상'···대책위 구성..'소리바다' 공소기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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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의 공소기각 판결 후 음반업계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음반사협의체(회장 함용일) 음반기획사협의체(회장 김경남) 만인에미디어(대표 임승일ㆍ남현승)는 최근 모임을 갖고 서비스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 변두섭 사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서비스추진위는 음반사 대표 3명, 기획사 대표 3명, 직배사 대표 1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비스추진위는 특히 합법적인 유료 온라인 서비스체제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변 위원장은 "음반사ㆍ기획사의 권리 보호와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리바다 공소기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정부의 불법업체 단속 촉구 △음원관리자 및 연예인과 소비자 등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정책 제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인에미디어 임승일 대표도 "수익의 50%를 불법단속 자금으로 사용해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며 투명한 음원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추진위는 god 김건모 박진영 장나라 이기찬 김범수 왁스 등 인기 가수들도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서비스추진위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의 음악 저작권 논란은 소리바다처럼 음악 파일을 추출해 저장할 수 있는 MP3와 벅스뮤직 등이 제공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MP3에 대해서는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준 성남지원의 결정을 서울지법이 뒤집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