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인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23일 각국의 FDI 규제 정도를 종합 평가한 'FDI 규제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0.26으로 조사대상 30개국중 아이슬란드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심한 것으로 OECD는 각국의 규제 정도를 0에서 0.4 사이에서 매겼다. 한국은 멕시코 호주 오스트리아보다는 규제가 덜 하지만, 일본(0.22)보다는 강했다. OECD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업 소유 허용 여부 및 정도 △노동시장 유연성 △세금 등을 종합해 FDI 규제 정도를 측정했다. 한국은 이 중 외국인들의 기업 소유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