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이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23일 제5차 서울시 아파트동시분양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내놓은 후분양 등의 정책보다는 세금환수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이번 5차분양 10개 아파트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아파트와관련, 토지취득원가를 사업승인 시점에서 보통 3,4년뒤의 `종후평가금액'으로 평가,결과적으로 토지 시세차익을 없애 세금을 안내도록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분양시 일반 분양자에게 떠넘겨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후평가금액이란 원래 아파트 물건을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아파트가 준공된이후 시세차익이 내재된 가치로 평가하는 관행으로 이 때문에 지난 4차분양 당시 도곡 J아파트의 경우도 대지 취득원가와 분양가격이 똑같이 평당 2천300만원이나 잡힌것으로 알려졌다. 소시모 관계자는 "도곡J아파트는 토지취득에 대한 부당한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국세청에 고발했고 이번 5차분양중 서초동 L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의 근거가 되는 토지비 취득원가 자료가 아예 없어 동시분양에서 제외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초동 L아파트는 특히 분양가가 28억이나 되면서도 분양세대는 전체 67가구중31가구에 지나지 않아 이른바 `돈많은 사람들만의 잔치'를 서울시 동시분양이라는형태로 광고해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시모는 또 주변아파트 시세보다도 평당 100만∼2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분양가를 책정한 마포 성산동 E, 등촌동 B, 길동 C 아파트 등 3곳에 대해서도 전임고건시장 당시처럼 아예 동시분양 명단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시모측은 "결과적으로 동시분양이 매번 공개적으로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값을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을 비롯해 국가 경제 전체가 망할 수 있는데도 건교부 등이 뒷짐만 지고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5차분양중 유일하게 건축비와 대지비의 문제가 별로 없는 아파트는쌍문동의 쌍문 파라다이스빌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