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6)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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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때아닌 이념 논쟁이 불붙었다.
논쟁의 발단은 노동절(5월1일)의 명칭.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절을 '정권의 하수인인 어용 노총의 생일'에 비유했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전신은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지향한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아니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쟁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합법화로 양대 노총 시대가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상호 발전적 긴장관계가 한국 노동운동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40여년간 누려왔던 유일 합법 노동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한국노총의 위기감과 세력 확대를 위해 강경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성급함은 불협화음을 내며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선명성 경쟁으로 노동운동을 강성 일변도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만 노출시키고 있다.
두 단체간의 이같은 자존심 경쟁은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측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려는 주5일 근무제가 한국노총에 많이 소속돼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중소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밀실 협상' 운운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현재 노동운동 분위기는 보다 강성인 민주노총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다소 온건한 한국노총은 수세에 몰리는 듯한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초기 조합원수가 41만명에서 64만명(2001년)이 넘는 조직으로 커졌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같은 기간 1백14만명에서 8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노총의 산파 역을 자임했던 철도 노조가 지난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도 했다.
그만큼 노동현장 분위기도 강경일변도로 흘러 기업측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문제다.
오는 2007년 단위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가 확산되면 양대 노총간 세불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산하 도시철도노련 소속이던 서울도시철도 노조와 인천ㆍ대구지하철 노조가 노동쟁의 돌입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울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는다'는 이상 심리가 산업 현장에 퍼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태광산업처럼 민주노총의 투쟁일변도 노선에 염증을 느껴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하는 노조들도 생겨나고 있다.
[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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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윤기설 노동전문(팀장).김홍열(산업부 대기업팀).김형호(건설부동산부).이정호(경제부 정책팀) 기자.양승득 도쿄.오광진 베이징.강혜구 파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