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경제교란 막으려면] "서민주거안정기금 조성"..임태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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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을 노리고 떠도는 '투기자금'을 주택건설 재원으로 흡수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25일 부동자금 흡수방안과 관련,'서민주거안정 특별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과열현상의 주범"이라면서 "이 자금을 기금형식으로 제도권에서 흡수,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이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 "금리나 세제상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만기 3∼5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경우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민주택안정기금'을 만들 경우 부동자금을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 있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